신약조합,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규제타파 건의

•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임상3상 지원내용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개선방안 등 건의사항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건의사항 제출은 진흥원이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요청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건산업 규제애로 수요조사' 일환에 따른 것이다.

신약조합은 사용량-약가 연동협동 개선방안 외에도 신약 임상3상시험용 대조약의 보험급여 적용, 임상3상 시험도 국가 R&D 연구비 지원, 신약의 가격 결정 과정 및 우대방안 개선 등을 규제해소 사항으로 건의했다.

사용량-약가 협동협상은 근본 취지와 유형간의 중복성, 기존 인하관리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신약의 가격 결정 과정 및 우대방안 개선에 대해서는 원가구조 악화에 따라 미발매 제품이 속출하고, 환자 접근성을 극히 제한해 환자의 선택원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신약 임상3상 시험용 대조약의 보험급여 적용은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 등 개발에 필수적이며, 임상3상 시험의 국가 R&D 연구비 지원도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 기업에게 해외수출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