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의무화…업계는 아우성, 정부는 고심중

• 정부 "시범사업 없다"면서도 단계 적용 등 완화책 저울질

지정·전문 의약품 일련번호(Serialization) 표시 의무화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관련 업계는 정부의 세부 시행방안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달 말경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세부 가이드라인이 수립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맞춰 설비 공정을 갖춰야 하는 제약과 도매업체들은 대부분 이 기간 동안 도저히 준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또는 연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인데, 아직까지 정부와 수행기관인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시범사업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정부와 정보센터는 각각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유연하게 세부계획을 설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숨통을 열어놓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복지부 이고운 사무관은 지난 2일 '데일리팜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1월 시행의지를 재차 확인시키면서도 "업계가 할 수 없는 일은 결코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재동 정보센터장 또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방안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기대 이상일 수 있다"고 이 사무관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정부와 정보센터는 지난 2일 데일리팜 제약산업 미래포럼 패널토론에서 내년 1일 시행 의지를 재확인 하면서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유연하게 세부계획을 설계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법 규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일련번호 의무화를 적용하면서 동시에 업계의 고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시범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예측 가능한 경우의 수 중 하나는 순차 시행을 꼽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문약 군, 지정약 군, 마약 군 등 의약품을 특정 군으로 분류하거나 공정(또는 공법 등)으로 나눠 사실상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다.

인센티브 적용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 중 하나인 데, 정부 지원금액과 예산만 확보된다면 단계적 시행안과 맞물려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도 안착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가능성 있게 점쳐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의무시행하도록 돼 있기는 하지만 '전면' 실시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고민해 볼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