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아닌 제약사…법인명칭 규제 없어 '난감'

• 세월호 비리의혹 한국제약 연일 도마...현행법엔 제재수단 전무

세월호 사고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세모그룹 계열사 중 한국제약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제약협회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제약협회는 한국제약은 제약사가 아닌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며 한국제약협회 회원사도 아니라며 연일 해명에 나서고 있으나 잇딴 보도로 국민들의 오해는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제약은 식약처로부터 의약품제조업체가 아닌 화장품제조업체로 지난 97년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법이나 약사법에서도 법인명칭과 관련해 제약이 없기 때문에 화장품 제조회사로 허가를 받으면서도 '제약'이란 법인명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행 화장품법에는 법인 명칭과 관련된 규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다보니 한국제약말고도 화장품 제조업종으로 허가된 업체 가운데 '제약' 명칭을 사용하는 회사는 더 있다.

또한 의약외품 제조업종 가운데서도 법인명에 '제약' 명칭 사용은 일반화돼 있다.

여기에 의약품 도매업체들도 법인명에 '약품'이란 명칭을 사용하는데, 제약업계에서는 연구개발 투자가 없는 도매상은 약품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의약품 생산실적이 없는 업체는 법인명에 '제약' 이란 단어를 쓰지 못하는 하는 약사법 개정안까지 발의됐었다.

지난해 4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제약사가 아니면서 제약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딱히 제재할 수단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