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윤 대통령의 의대증원, 뚝심과 아집 사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거센 의료계 반발과 여야 당 대표의 속도 조절 요구에도 향후 5년 간 매해 2000명씩 총 1만명의 의사를 단숨에 늘리는 정책을 한치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2026년 의대정원 증원 유예 제안을 수용할 생각이 없으며, 의대증원을 기반으로 한 의료개혁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28일 공표했다.

아울러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해 의료개혁 행정 실무를 도맡아 온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의료개혁 관련 행정을 인사 교체 없이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이 의대증원 완수 의지를 불사르는 새 정부여당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 대응책인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고, 끝내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공백 위기 속 PA 간호사 법제화를 위해서라면 간호법 제정안을 단박에 통과시킬 수 있다는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에게 호소와 강요를 동시다발적으로 반복했다. 마치 8월 국회에서 간호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 국민을 위험속에 빠뜨리는 것인냥 프레임을 씌웠다.

지난주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 판정을 받은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27일 저녁 추가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뒤 28일 하루만에 복지위와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쾌속 통과하게 된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PA 간호사 법안으로만 편중되게 운영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겠다는 전제로 법안을 처리했지만, 실제 수련병원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해야 할 의료행위를 PA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철저히 막아내는 것은 역부족으로 보인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내건 의료개혁에 필요한 큼직한 퍼즐 두 조각이 짜맞춰지게 됐다. 문제는 이와 동시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이다.

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은 강압적인 의대증원 행정에 이은 PA 간호사 합법화 간호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는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썼다. "교도소, 노숙인 진료소 그리고 응급실, 모두가 기피하던 그곳에서 진료했던 모든 순간을 후회합니다"라고도 했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사와 소통이 전무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과 국회의 쾌속 입법 추진 앞에 전공의 신분으로서 무력함을 체감한 듯 보였다.

이런 상황 속 윤석열 정부는 내후년인 2026년도 의대정원도 2000명을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의정갈등을 해소할 해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인 동시에 PA 간호사만으로 의료공백을 넉넉히 메울 수 있다는 판단인지 묻고 싶다. 전공의 없이 PA 간호사로 의료공백을 해결한다면, 점점 더 갈 길을 잃어가는 의정관계는 누가 정상화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2대 국회 임기 초 보건복지위는 국회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배정을 꺼리는 비선호 상임위원회로 분류됐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사태 장기화와 전공의 집단이탈, 전국 의대생 집단휴학 사태 발발이 복지위를 비인기 상임위로 만드는데 일조했었다.

국회조차 손 대길 꺼려하는 의정갈등 상황을 정부와 대통령실은 별다른 갈등 해결이나 뾰족한 해법 마련 없이 국회 도움도 요청하지 않은 채 의료개혁특위 운영과 간호법 등 입법 강행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다는 심산인 듯 하다. 전국 수련병원 의료시스템이 멈추고 상급종합병원 경영 황폐화와 문전약국 타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금, 대통령실은 5년 간 의대정원 1만명 증원 정책이 뚝심있는 행정인지 아니면 아집에 불과한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