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처방논란 유권해석 2년째 '감감무소식'

• 복지부, 직능발전위도 속수무책..."대화통해 해결해야"

천연물신약을 한의원에 판매한 함소아제약의 약사법 위반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속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회사는 천연물신약 뿐 아니라 천연물유래 주사제, 수액제까지 한의원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따라서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권한 범위를 놓고 의-한 직능간 정면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손을 놓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분야 중요현안이 많은 데다가 직능갈등에 개입하기가 쉽지 않은 탓인 데, 그만큼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17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천연물신약 처방논란을 2년 째 해결하지 못하고 고심만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2012년 5월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처방 가능한 지 복지부에 유권해석 요청했다. 해당부서는 한의약정책과와 약무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다.

복지부는 이후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다. 직능발전위는 임기가 만료돼 현재는 해산됐고, 그 이후로는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복지부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함께 함소아제약이 의약품 공급확대를 공언해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직능 간 갈등조정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는 국회의 촉구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복지부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판결과 관련 정부 당국은 입장표명과 제도개선에 적극 힘써야 한다"며,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었다.

하지만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후 이 의원실에 관련 진행상황을 단 한번도 보고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

천연물신약 논란이 이렇게 방치된 것은 직능갈등 사안에 복지부가 신중한 탓도 있지만 관련 업무담당자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초 유권해석 담당 과장은 물론 사무관들까지 대부분 바뀌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한 담담과장은 "보도를 통해 검찰 불기소 결정과 함소아제약 관련 내용을 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직역갈등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모색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갈등도 최소화하는 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 고시에 대한 재판 진행상황과 함께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의사협회는 "천연물신약 정책은 직능간 갈등이 아닌 국민건강과 관련된 중요 사안"이라면서 "직능발전위가 아니라 복지부가 나서서 신속히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