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9월 착수"

• [단박] 손호준 원격의료기획제도팀장

의료계 불참 시 수가 낮게 책정될 가능성 커

정부가 예고대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단독 강행하기로 했다.

의료계가 불참하면서 용어도 '원격모니터링'이 아닌 '원격의료'로 다시 원위치시켰다. 원격진료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번 시범사업 내용에 포함시킨다는 의미다.

복지부 손호준 원격의료기획제도팀장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9월 중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손 팀장은 이어 "시범사업은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기로 해 불가피하게 보건소 중심으로 시행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희망하는 의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라도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보건소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불가피하게 수가가 낮게 책정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고 의료계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손 팀장은 자세한 시범사업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해서는 추후 공식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다음은 손 팀장과 일문일답

-시범사업은 예고대로 단독 시행하나

=9월 중 착수할 예정이다.

-원격모니터링인가

=의료계 반대가 심해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것인 데, 현재는 의료계가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초 계획대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으로 가기로 했다.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진료부분도 포함시킬 것이다.

-시행방식은

=구체적인 것은 아직 다 확정짓지 못했다. 추후 방안이 마련되면 공식 발표할 것이다. 다만 의료계가 불참해 불가피하게 보건소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개별적으로라도 희망하는 의원이 있다면 참여시킬 생각이다.

-참여의사를 밝힌 의원도 있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협회가 참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참여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지역차원에서 계속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 중심으로 가면 당초 밝힌 일차의료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도 없지는 않다.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강화되는 쪽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의료계 의견 반영없이 보건소 중심으로 가면 수가가 낮게 책정될 가능성도 있다.

-시범사업 지역은 어딘가

=해당지역 보건소와 협의 중이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 가령 개별 의원이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해당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원격의료장비는 지원되나

=그렇다.

-장비업체는 어딘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

-끝으로 한 말씀

=의사협회 전체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지역별로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의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왕에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전향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