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탈감?',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부토론회 '썰렁'

• 권덕철 "반대의견 팩스만 4만3천건…공공-산업 조화 노력할 것"

병원 자법인 영리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논란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는 가운데, 정부가 토론회 발제에 직접 나섰지만 '묻지마 강행'이라는 오명 속에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그간 '병원 영리자법인 허용'을 주제로한 다수의 토론회의 열기를 감안하면 이번 토론회는 찬반 양측 모두 '뻔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오늘(17일) 오전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토론회'에는 정부, 학계, 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최대 400명 가량이 들어찰 수 있는 국제회의장 공간을 줄였음에도 200명도 채 되지 않는 인원만 참석해 현재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 정책의 관심도를 무색케 했다.

첫 발제에 나선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책 추진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 의견에 부딪히고 있음을 털어놨다.

권 실장은 "의료법에 위임된 규정을 시대 상황에 맞게 법제처 심사를 거쳐 보도자료로 냈지만, 팩스나 인터넷 댓글 등 수많은 국민적 관심을 확인했다"며 "반대입장이 담긴 의견을 팩스로만 4만3000건을 받았다. 어마어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공공성과 보장성 강화를 외치는 한 편이 있는가 하면, 서비스 수준과 산업에 의료가 견인차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산업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이 두가지 모두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 권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 관심은 팽팽하다. 이 두 가지에 방향을 조화를 이뤄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 추진의지가 '철옹성'이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못박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