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의-정 의대증원 치킨게임 멈춰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8개월째로 접어든 의정갈등과 응급의료 공백 사태 해결 실마리를 찾아 낼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이 화두에 올랐다.

일단 여야 양당 원내대표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와 함께 협의체 내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기로 합의했다.

반쪽짜리가 아닌 완전체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위해서는 의료계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재확인한 셈이다.

문제는 의료계가 당장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협의체 동참 전제조건으로 내밀었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계 소통 없이 강행했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었다.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복귀와 의대생 휴학 중단·복귀, 정상적인 의대교육 현실화를 위해서는 2025학년도 증원부터 멈추고 대화하자는 입장을 흔들림 없이 고수 중이다.

의료계와 정부 간 치킨게임은 이 때부터 멈춤없이 이어졌고, 결국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으로 국민을 응급의료 위기 속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의료계는 사실상 의대증원 철회에 해당하는 원점 재검토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정부는 의료계와 별도 소통 창구 마련에 대한 고민이나 응급의료 붕괴 관련 뾰족한 해법 없이 의료계 주장을 일절 수용하지 않으면서 사태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다.

당장 오늘부터 내년도 대학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된 지금, 내년 의대증원을 유예하거나 전면 철회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게 사실이지만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데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용산 대통령실은 지금도 "2026년도 의대증원에 대해선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면서 "의료계가 하루빨리 대화 테이블로 나와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반복 중이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증원 2000명 정부 행정의 비과학성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끝내 정부가 원하는 방향의 정책 수행을 위한 의료계 동참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이런 태도는 지금 국내 응급의료를 붕괴 위기에 빠뜨린 의정 치킨게임 양상을 재차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미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정부의 의대증원 행정이 반드시 국내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것이란 신념과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뒤섞여 전공의들의 대정부 투쟁심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은 여야 정치권이 의정갈등 중재책을 모색하기 위해 어렵사리 힘을 합친 의제다. 의료계와 대통령실·정부는 의료 정상화와 민생 안정화를 위해 힘 겨루기가 아닌 대화와 타협을 목표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 여야도 의정대화와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쩌면 마지막 탈출구이자 기회가 될 지 모르는 여야의정협의체마저 의정 기싸움으로 무산된다면 벼랑끝에 선 응급의료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끝끝내 산산히 부서지게 될 것이다. 응급실 미수용(뺑뺑이) 사태로 환자가 피해를 입는 뉴스가 멈춤없이 양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산산조각 난 응급의료 부작용을 오롯이 국민이 겪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정부는 자존심 싸움을 멈추고 협의 테이블에 마주 앉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