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의원·약국 경영난"…급여비 조기지급 추진

• 정부,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12월 청구하면 12월 지급

최경환 부총리

의원과 약국의 장기 불황이 지속되자 정부가 급여비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확정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소비심리 등이 일부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 실물경제 활동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부진과 저물가 지속에 따른 기업수익성 저하 등으로 투자부진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내수보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내수보완 추가대책의 일환으로 중소 의원·약국 등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건보공단 급여 연내 조기 지급 추진한다.

규모는 7000억원 수준으로 12월 중 신청한 급여비 가운데 일부를 조기 심사해 12월내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22일인 심사기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월에 청구한 급여를 최대한 조기에 지급해 연말 의원과 약국에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즉 의원과 약국 등을 포함해 내수 진작 차원에서 돈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다.

의원과 약국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것은 없지만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급여비 조기 지급은 미봉책에 불과하는게 의약사들의 주장이다.

서울지역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환자감소에 따라 매출은 줄어드는데 임대료, 관리비 등 약국의 고정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며 "급여비 조기지급이 약국경영에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