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관리, '군' 따로 '질병관리본부' 따로

• 양승조 의원, 협조체계 작동 부실 지적

군과 질병관리본부의 부실한 협조체계로 감염병(전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국회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방부가 제출한 군인의 감염병 발생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각 감염병의 발병 환자 수가 달랐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16종의 감염병에 대해 2012년 1136건, 2013년 865건을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조사됐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군인의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 현황에는 2012년 430명, 2013년 574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독의 경우 국방부는 2012년 231명의 환자를 신고했다고 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불과 27명만을 군인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말라리아 등에서 발생 환자 수가 크게 차이가 나타났고, 16종의 감염병 중에서 백일해만이 질병관리본부와 국방부 자료가 일치했다.

또 군 부대는 감염병 발병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장이나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역학조사를 받지 않았을 뿐더러 자체 역학조사결과도 질병관리본부 등 책임행정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은 물론 '군 감염병 예방훈령' 9조 2항의 역학조사 협조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양 의원은 "감염병 신고와 역학조사는 법정감염병 관리의 기본인데, 감염병 발병 신고와 역학조사에 대한 군부대와 질병관리본부의 협조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감염병관리에 허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가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부대라는 이유로 신고 및 역학조사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