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흑자인데 부대사업 영리허용?"…문 장관 동문서답

• 복지부 국감, 학교법인 비교불가 언급 과정서 엉뚱한 대답만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병원 영리자법인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적하는 국회 질타에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문 장관은 오늘(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진땀만 뺐다.

최 의원은 질의에서 과거 국회 질의에서 문 장관이 "의료법인도 학교법인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던 전례를 들며 앞뒤 안맞는 복지부 행보를 질타했다.

지난 5년 간 학교법인은 연 2% 적자였고, 의료법인은 50% 흑자로 나타났기 때문인데, 흑자인 의료법인을 학교법인과 맞춘다는 것이 어불성설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문 장관은 최 의원이 인용한 의료법인 흑자 부문에 대해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빼서 그렇게 나온 것이어서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제처와 충분히 논의해 심의를 거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유목적준비금 포함 여부로 비교한 것이고, 양 법인의 회계상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복지부는 병원의 사업을 다 흑자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병원이 흑자라면서 뭐하러 부대사업 영리화를 허용하냐. 흑자인데 돈 더 벌라고 하는 것이냐"며 "앞뒤 안맞는 논리를 펼치면서 기재부와 청와대가 시키는 일만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의 질타에 문 장관은 "회계처리상 기타법인과 의료법인을 비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부대사업으로 의료는 흑자"라며 동문서답만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