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최대 3배 병의원 더 이용

• 김현숙 의원, 의료이용에서도 양극화 심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최대 3배 가량 의료이용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분위별 진료 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52개 진료과목으로 진료실 찾은 인원은 총 1억 782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는 총 38조 310억원, 급여비는 27조 7183억원(75.5%)이었다.

소득분위별 분석 결과, 전체 52개 진료과목 중 96.2%에 해당하는 50개 과목에서 소득상위 20%에 해당하는 계층이 소득하위 20% 계층 보다 상대적으로 진료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소득하위 20% 적용인구는 708만명으로 전체 인원의 14.7%를 차지한다. 진료 분포는 진료실 인원 14%, 진료비 14.8%, 급여비 15%로 나타나 적용인구 분포(14.7%)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상위 20%의 경우 적용인구는 1351만명, 전체 인원의 28.1%를 차지하는 데, 진료 분포는 진료실 인원 30%, 진료비 31.4%, 급여비 31.2%로 나타나 모두 적용인구 분포(28.1%)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료실 인원 분포를 감안하면, 소득상위 20% 계층에서 399만명이 진료실을 더 찾아 1조 2550억원의 진료비가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급여비 지급 비율이 75.5%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상위 20% 계층에 9463억원이 더 지급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이 많은 자가 오히려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고, 급여지원 역시 고소득자에게 집중됨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