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제약업계에 물부으라는 정부

국내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정부의 다양한 세수확보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제약기업들의 한숨이 절로 나오고 있다.

그 동안 규제완화를 수없이 외쳤던 정부 정책이 최근 엇박자를 보이면서 제약사들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이 최근 조사한 329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무려 91%의 기업이 국내경제 회복을 내년 하반기와 2016년 이후로 예측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들의 심리가 얼어붙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둔화와 심리불안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랑곳없이 각종 세제혜택을 줄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담뱃값 인상도 결국은 세수 확보를 위한 결정이라는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방침은 제약업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 국세청이 대대적으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4년간 상품권 사용내역 조사도 세수확보 차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제약사들은 이미 상품권 사용과 관련해 접대비 지출로 처리했고, 이를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또 다시 100여 곳이 넘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상품권 사용내역을 입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거액의 추가 세금을 내라는 통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방침에 제약업계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관행적으로 사용됐던 상품권 사용내역을 밝힐 수 없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 상품권 파장이 검찰조사로 이어질 경우 제약사들이 입는 데미지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부 기업들은 자칫 수백억원대 이중 과세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익구조가 열악한 제약사들에게는 그야말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1년 영업이익 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내년 심각한 투자위축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정책과 내수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최근 제약업계의 화두는 단연 글로벌이 되고 있다.

글로벌을 향한 목마름은 순이익 적자를 감수하면서 까지 R&D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도 있다.

상품권 후폭풍으로 인해 제약기업들이 눈물을 흘리며 연구개발 투자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면,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물론 제약사들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제약사들의 전통적인 영업방식은 문제가 있었고, 처방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영업행태도 이제는 지양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의 기업 옥죄기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중한 정부의 판단이 요구된다.

한쪽에서는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정부가, 또 한쪽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과세를 종용하는 것은 찜찜하다.

정부도 제약기업도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상품권 사용내역 조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