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엽 집행부, 유통비용 인상·창고평수 완화 성과

• 병원 대금결제기간 축소 등은 과제로 남아

[결산]유통협회 황치엽 집행부 3년, 성과와 과제는

황치엽 회장

지난 29일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는 종전 264㎡(80평)에서 165㎡(50평)이상 의약품 도매업체들도 사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특히 물량이 많지 않은 중소 도매업체의 경영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창고평수 완화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 33대 황치엽 집행부가 숙원사업으로 진행했던 일 중 하나다.

내년 1월 7일부터 차기협회장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모드로 돌입하면서 33대 집행부 활동은 사실상 종료된다. 황 회장이 재선 도전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 3년간 황치엽 집행부는 유통비용 협상부터 창고평수 완화까지 많은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다.

반면 의료기관 대금결제 기간 법제화 등 아직 못 이룬 성과도 적지 않다. 2012년 약가인하 파고 속에서 시작한 33대 황치엽 집행부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봤다.

◆유통비용 적정화·창고면적 완화 소기의 성과= 유통비용 적정화 운동은 협회 회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외부연구를 통해 8.8%라는 적정 유통비용을 도출해내고, 이에 못미치는 한독과 한국GSK, 한국노바티스의 유통비용 인상을 이끌어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협상과정에서 제약회사와 마찰을 겪기도 했으나, 적정 유통비용의 당위성을 확보해나간 점은 앞으로 제약사와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했다.

2011년 법률로 정한 80평 창고규제를 시행 1년만에 다시 50평으로 완화하는 성과도 얻어냈다. 지난 1월 최동익 의원 등이 50평 완화 법안을 입법 발의한 후 채 1년도 안돼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통협회는 50평 규모의 도매업체들은 80평을 갖춰도 나머지 평수는 비워둬야 하는 등 비효율과 불합리가 발생해 국회에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유통업계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 회원들의 경영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약류 위수탁이 가능해져 도매업체들의 편의성을 도모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이다.

이밖에 약품제조정보 기록관리 유예, 관리약사 신상신고비 인하, 한중일 아·태 의약품유통포럼 창립, 협회 명칭 변경 등도 33대 집행부의 회기 중 성과라는 분석이다.

◆대금결제 기간 법제화, 위탁사 약사면제 과제로 남아 = 33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국회 절차 문제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사업들은 다음 집행부의 과제로 남았다.

특히 의료기관이 의약품 대금을 3개월 이내 도매업체에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어서 임기 내 통과가 어려워보인다.

대금결제 기간 의무화는 이익단체간 첨예한 갈등으로 정부가 중재에 나서고 있다.

유통협회는 정부의 중재든 법제화든 종전처럼 대금결제 기간이 1년을 넘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개선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약품창고를 위탁하는 업체의 약사고용을 면제하는 방안도 지난 12월 이명수의원 대표로 입법발의됐으나 국회의 벽을 넘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법안에 대해 유통협회는 환호하고 있으나 약사회 등 다른 단체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유통협회는 2007년 창고위수탁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를 폐지해달라고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16개 규제 개선방안 중에 포함되고, 의원 입법안도 발의됐다.

이밖에 많은 제약사와 여전히 적정 유통비용 협상이 남아있다는 점도 숙제로 남았다.

황치엽 회장은 "다국적제약사와의 유통비용 인상 문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임기 내 몇몇 제약사들은 해결했지만, 많은 제약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법안들도 임기 중 마무리짓지 못해 아쉽다"고 털어놨다.

그는 "그래도 창고평수 완화가 마무리돼 다행"이라며 "의료기관 대금결제 기간 축소도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