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허위청구·고의누수 척결…'맵핑' 만든다

• 권익위, 전부처 망라 곳간 단속…분야별 종합분석 신고 유도

건강보험 재정을 비롯해 정부 예산을 허투루 쓰거나 허위로 청구해 누수시키지 못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곳간 단속에 나선다.

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안에 관련 법 제정과 부정신고센터를 만들고 지역·분야별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적발·대응할 계획이다.

28일 권익위의 '2015년도 국가혁신분야 관계부처 합동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정부 예산 = 눈먼 돈'이라는 적폐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이 집중된다.

권익위는 각각의 관련 정부부처와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공유·분석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이 법은 재정을 누수시키면 이를 철저히 환수하고 고의·상습적인 허위·부정청구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차원으로 환수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법상 건보공단 환수 처분에는 허위·부정청구가 적발되면 공단 손해액의 5배까지 환수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복지부가 건보재정 누수 시 환수할 수 있는 정부입법 추진 계획을 설정해 환수 포괄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복지와 비복지를 망라해 모든 부처의 부정수급 신고창구를 통합해 허브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맵핑(Mapping)을 통해 신고 사건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분야별 빈도와 추세를 종합·분석해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 적극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