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격의료 안전성 검증하자"…복지부에 제안

• "불안전한 운영과 안전성 낮은 서비스" 우려

"#원격의료의 심각한 보안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공개검증을 같이하자."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25일 오전 10시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에 원격의료 안전성 공개검증을 요구했다.

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왼쪽)이 이경호 교수와 원격의료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 소장은 "지난해 10월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원격의료체계의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를 시행하기로 하고, 정보보안 전문연구기관과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복지부와 시범사업 기관의 비협조로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검증조차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원격의료 안전성 점검을 위해 보건소 10곳, 병원 3곳, 민간업체 2곳, 교도소 5곳과 복지부 및 국방부에 원격의료 현장확인을 요청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이경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했거나, 진행하겠다고 밝힌 기관을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했었다"며 "교도소 1곳, 보건소 1곳 등 단 2곳에서만 현장확인이 가능하다고 통보했지만, 방문결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현장확인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장 점검을 할 수 있었던 보건소의 경우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 암호화 통신 ▲악성코드 감염 노출 ▲비밀번호 설정 취약 ▲개인 PC처럼 사용 ▲백신 설치 여부 ▲저품질의 영상 등의 기술적 안전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최 소장은 "원격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국가 인프라"라며 "불안전한 운영과 안전성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의사들은 객관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격의료를 참여할 수 없다는게 공식 입장이다.

최 소장은 "불안전한 원격의료는 시행되어서도 안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원격의료체계의 기술적 안전성의 철저한 공개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욱 소장, 이경호 교수 일문일답.

#sb

-개인 PC가 아닌 원격의료 PC를 두거나 백신을 설치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문제 해결이 가능할거라 본다. 이 부분 해결되면 원격의료가 가능하는 얘긴가.#eb

=이경호: 정상적인 점검이 아니고 견학형태의 점검이었다. 점검은 기준이 필요한데 국내 법령, 해외 표준, 미국과 호주의 원격의료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진단을 하고자 한거고, 진단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 관리 상태로 보면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욱: 국가기관의 경우 엄격한 보안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해킹이 이뤄지고 있다. 국가 안전 전산망을 가지고 있는 곳도 시스템을 완벽히 마련하는건 어려운 상황이다. 공식적인 실사와 점검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연구를 의뢰했는데, 지금은 연구자체를 거부 당했기 때문에 입장표명을 해야겠다는 것이었다. 공식적으로 전문가에게 연구를 요청해서 대안을 만들기 위해, 원격의료가 제대로 시행됐을 때 안전하게 될 수 있자는 취지에서 연구를 마련한 건데, 연구 조차 할 수 없다는게 안타깝다. 문제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는걸 반증하는게 아닐까 싶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가지가 있을 텐데 비용효과와 효율, 산업의 발전 등의 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의사들은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윤리기준은 비용 효과보다 환자의 안전성이 중요하다. 환자의 안전성을 훼손하고 비용효과적으로 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받아들인다는건, 의사로서는 안된다고 본다.

#sb

-정보통신 보호에 대한 안전성 보다 환자 생명에 대한 안전성 연구가 먼저 진행돼야 하는게 아닌지.#eb

=최재욱: 시스템적인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스템 안전이 잘못되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술적 문제를 보는거다. 순위상으로는 이게 먼저라 본다.

#sb

-3개월 간 연구를 진행했지만 명확히 나온 결과가 없다. 왜 복지부나 관련 기관이 현장 확인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보는가.#eb

=이경호: 연구결과 나오지 않은 상태가 맞다. 연구기간을 4월 말까지 늘렸다. 실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확인,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게 목적이다.

=최재욱: 복지부가 응하지 않은 이유는 제발 복지부에 물어봐달라.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20차례 이상 서면 등을 통해 같이 하자고 비공식적으로 이야기 했는데 협조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에 국내검증을 재차 촉구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