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정보 유출 실손의보-병원 직불정책 중단하라"

•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금융위 추진안 맹비판

환자가 아닌 병원이 실손의료보험금을 민간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금융위원회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맹렬하게 저지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지난 9일 금융위 관계자가 밝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금융위가 추진하려는 이 방안은 지난해 12월 18일 '실손의료보험료 안정화방안'을 통해 이미 발표된 것으로, 2012년 8월 공개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과 대동소이한 방안이다.

즉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지만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고, 가까운 시일 내로 구체적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금융위가 여론 '떠보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은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진료내역 심사청구를 신청하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환자 개인질병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유출될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이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대체하게 된다는 것이 이 단체의 우려다.

무산의료운동본부는 "민간의보는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 대상"이라며 "민간의보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 양산은 물론, 국민들의 의료비를 막대하게 증가시키는 원흉이기 때문에 이들을 당장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흑자 13조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국민건강에 기여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금융당국은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고, 병원을 민간의보에 종속시키는 실손의료보험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