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산 천연물신약 특혜 의혹에 '날 세웠다'

• 국회 감사요구로 진행...우선 심평원 타깃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산 천연물신약 특혜의혹이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감사요구 후속조치다.

25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이번 감사대상은 복지부와 식약처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과 허가, 급여 등재절차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보건복지위가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요구안'을 채택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당시 감사요구 이유는 이렇다. 복지부는 지난 14년간 약 1조원의 재정을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에 투입했지만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 3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또 천연물신약의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데도 무리하게 보험급여를 적용해 환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했다. 건강보험 재정도 낭비됐다.

식약처는 고시를 통해 천연물신약을 자료제출의약품으로 간주, 임상시험절차를 생략하는 등 허가절차를 완화했다. 보건복지위는 이 부분도 특혜라고 했다.

발암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등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말 먼저 복지부 산하기관인 심평원을 타깃 삼았다. 심평원 감사기간은 지난 24일 한달이 종료돼 일주일 가량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 칼끝은 복지부 등을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