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손가락 셈법 수가협상' 탈피해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는 내일(27일) 내년도 보험수가에 보상해줄 추가 건강보험재정 규모를 결정한다. 이른바 '밴딩'을 정한다.

내년도 수가협상 시한이 다음달 1일 자정인데도 '파이'는 아직 오븐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런 일은 매년 반복된다.

의약단체들은 이 '파이' 크기가 얼마나 될 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동안 시쳇말로 '아픈 소리'를 건보공단 협상단에게 쏟아냈다.

이런 납득되지 않는 일이 우리사회 '엘리트집단'으로 평가받는 의약계에서 매년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이러니다.

가령 재정운영소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왜 내년도 '파이' 크기가 '스몰'이어야 하는 지, '라지'이거나 '콤보'이면 안되는 지 그 이유와 근거를 모른다고 한다. 보험자와 의약단체는 소위 위원도 이해 못하는 이 '파이'를 놓고 나누기 협상을 진행한다.

의약단체는 협상에 앞서 연구용역을 통해 원하는 수가인상률 구간을 정하는데 대체로 무의미한 울림에 그친다. 보험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수치를 제시해 스스로 객관성을 반감시키기도 한다.

더구나 보험자는 공급자단체가 제시한 원가자료를 인정하지 않다. 당사자나 3자가 공동 기획한 검증과정이 부재한 까닭이다. 수 천억원이 오가는 협상은 이렇게 적정 파이나 적정 인상률, 신뢰하는 데이터도 제대로 연구되거나 공유·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진행된다. 기껏해야 2주 동안 비상식적으로.

그렇다고 '파이'가 아무런 토대 없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최근 수 년 치 평균 급여비 증가율, 물가변동률, 보험료 예상조정률 등을 종합해 건강보험 재정이 다음년도에 보험수가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하는 문제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에 정성적인 요소들이 개입되면서 '주먹구구'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의약단체는 이런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 대신 재정운영위원회 역할축소, 건정심 위원구성 개편 따위를 이야기한다. '헤게모니'만 잡으면 된다는 식인데, 사회보험의 의사결정구조를 공급자가 주도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난센스다. 또 이런 생각은 경계돼야 한다.

현 수가협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건 이런 '헤게모니' 투쟁이 아니라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건보공단은 내년도 환산지수 연구를 외부에 의뢰하면서 수가인상률을 산출할 도식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산식이 전체 '파이' 뿐 아니라 유형까지 구체적으로 접근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3자가 합의 가능한 수준의 '툴'을 만들 수 있는 장치인 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유형별로 가능하다면 부대합의를 통해서라도 협의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언제까지 어림짐작 대충하는 손가락 셈법으로 30조원을 넘어서는 수가협상을 이어갈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