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제약업계 두 번 울리는 약가정책

의약품 가격문제는 늘 제약업계의 숙제였다. 2002년 이후 6차례의 의약품 가격과 관련한 제도 변화는 약가문제로 고민하는 제약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하다.

약가재평가, 특허만료의약품 약가인하, 사용량-약가연동제, 기등재목록정비, 시장형실거래가제, 대규모 일괄약가인하 등 다양한 약가규제 정책은 업계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의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따른 약가인하 태풍은 또 다시 제약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바람 잘 날 없는 제약사들의 한숨은 깊어진다.

'슈퍼을'로 자칭하는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약가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없이는 연구개발과 마케팅을 능동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신약 약가산정은 연구개발 의욕을 불태우는 제약업계에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동아ST의 수퍼박테리아 타깃 항생제 '시벡스트로'의 급여적정성 평가를 위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의 7월 상정이 무산된 점은 또 다시 서글픈 국산신약 자화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짙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심평원측은 시벡스트로와 관련한 대체약제 투약비용 산출근거 자료에 대해 두 차례 자료보완을 요구했고, 이는 약가신청후 120일내 약평위 개최 규정과 관계없이 연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측 의견대로 자료 보완이 필요해서 약평위 일정이 늦춰졌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동아와 심평원의 스티렌 급여환수소송 이슈가 불거진 이후 시벡스트로 약가 산정 절차가 동아측에 불리하게 진행됐다는 점은 여전히 석연치 않아 보인다.

글로벌을 향한 국산신약 도전기가 국내 약가산정 과정에서 기가 한풀 꺾여야 한다는 점은 너무 아쉽다.

업계는 그동안 대체약제, 개발원가, 사용량약가연동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국산신약 등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대체약제 53.55%로 인하된 이후 등재되는 신약에 대한 별도의 가격 보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체약제 범위를 축소하고 개발원가를 반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녹록치 않고, 제약업계 약가산정 문제는 지금도 가시밭길이다.

오늘(10일) 제약협회가 70주년을 맞이해 진행하는 제약 R&D 활성화 약가산정 개선 정책세미나는 그래서 의미가 남다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제약산업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혁신적 신약개발 R&D 투자의 활성화에 적합한 약가산정제도가 궁극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을 선진화시켜 미래성장 동력으로 도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국내 약가규제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정책보고서를 시작점으로 정부의 약가규제정책이 조금이나마 현실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 제약사들은 지금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 성패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