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 원격의료·의료민영화에 대한 입장 밝혀야"

• 시민사회단체, 공개질이 기자회견...논문표절 사실이면 사퇴해야

시민사회단체는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 내정은 '공공의료 강화와 무관한 의료산업화 추진 인사'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들이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 후보자에게 공개질의했다.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이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이날 오전 '제주영리병원 불승인, 의료민영화 정책중단 입장표명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범국본은 먼저 "정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범국본은 "정 내정자는 분당서울대병원 이름으로 원격의료와 관련된 각종 특허를 출원 등록했다. '원격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의료 정보 제공 시스템 및 이에 적합한 의료 정보 제공 방법',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환자 영상기록을 볼 수 있는 '영상검사자료 통합검색기능이 구비된 병원진료검색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등이 그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특허 발명과 출원은 정 내정자가 원격의료를 위해 의료기기업계, 통신업계 등과 긴밀한 협조를 진행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우리는 정 내정자가 안전하지 않고 의료비만 폭등시킬 원격의료를 추진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내정한 '맞춤형' 인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내정자는 원격의료에 대한 특허 출원 과정에 대한 사실과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범국본은 또 "정 내정자는 국공립대학 교수로 있던 시절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문과와 관련된 특허 출원과 등록을 진행해 온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국본에 따르면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시스템 키프로스(KIPRIS)에는 아직도 소멸되지 않은 개인 특허 출원자로 정 내정자와 유앤아이주식회사(정형외과용 기기제조업)가 함께 등록돼 있다.

2002년 출원 당시, 그리고 등록된 2005년 당시 정 교수는 국공립대학인 서울대병원 교수로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국가승계', 즉 국유화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특허로 출원했다.

또 발명진흥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는 조항도 위반했다. 게다가 유앤아이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출원한 정형외과 치료용 재료가 분당서울대병원 내에 사용됐다면 이는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서울대병원이 특수법인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신분으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 의사 윤리에도 위배돼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게 범국본의 주장이다.

범국본은 "정 내정자는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수출 등 의료민영화와 상업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범국본은 "우리는 지난 10년이 넘게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함께 싸워오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시도하는 장관은 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누차 지적해 온 바 있다"면서 "정 내정자 역시 영리병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청와대는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라고 정 내정자를 소개한 만큼 공공 의료와는 정반대의 영리병원 허용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국본은 "정 내정자는 그 동안 앞장서 추진해 온 '병원 경영 시스템'을 이용한 의료수출에 대한 허구성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범국본은 "박 대통령의 중동 의료수출 바람이 가져온 것은 사망자 36명, 감염자 186명, 격리자 1만6693명이라는 초유의 국가 재난 전염병이었을 뿐"이라며 "중동 의료수출론은 중동에서 유행한 메르스에 대한 감염예방 조치들의 작동을 가로막았고, 초기 메르스 검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으며 국가방역도 구멍난 비극적 사태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사로서 이런한 의료정보를 활용한 의료상업화에 대한 정진엽 내정자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정 내정자는 이미 많은 문제들로 국민건강과 복지를 책임질 수장으로의 자격을 상실했다.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해 학회지에 등재하고 연구비를 받은 사실, 병원장 시절 부당하게 거래된 제약업계 리베이트, 재임시절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이 3억4000만원 가량인 것만으로도 그는 의사로서도 공직자로서의 낙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4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미 제기된 의혹들 중 어떤 것 하나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진엽 전 병원장에 대한 복지부 장관 내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