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어렵다'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메르스가 할퀴고 간 약업계에 최근 의약품 도매를 중심으로 잇단 부도설이 나오고 있다. 추석 시즌인 9월말 이전에 자금경색이 심해진 중견 도매업체들이 연쇄적으로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다. 메르스 직격탄으로 인해 병원 처방은 예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도매와 제약사들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실제 업계 관계자들은 500~1000억 원대 도매업체들이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입을 모은다. 매출구조가 큰 대형도매와 이른바 품목 도매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겠지만, 마진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자금 압박이 심해진 중견 도매업체들은 풍전등화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약품 도매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메르스로 매출 타격을 입은 제약업계는 유통가 부도에 따른 후폭풍까지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야말로 올 상반기는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단언한다. 산업계 종사자들이 결코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6월과 7월 매출이 예년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고, 수금실적 역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업체들은 의료기관 임상시험 중단, 영업활동 위축, 요양기관 대금결제 지연 등이 이어지면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실거래가 약가인하라는 규제장치를 가동하며 산업계를 옥죄고 있는 것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다. 실제로 실거래가 조정제도를 적용받는 5000여 품목의 보험약에 대한 약가인하 절차는 현재 진행중이다. 업계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규모를 약 2000억 원대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메르스로 상처받았던 산업계가 이번 실거래가 약가조정으로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불법거래에 해당하는 의약품 도매업체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가 약가인하 금액 산출대상에 포함돼 제약기업은 속수무책으로 무차별 가격인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그만큼 이번 실거래가 약가규제는 허점이 많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산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규제를 위한 규제'는 이런 의미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생존의 갈림길에 서있는 산업계에 정부의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예기치 못한 메르스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정부에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때다. 무엇보다 현 실거래가 사후관리제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한 1년 이상의 제도시행 유예를 제안한 양 제약단체 건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를 대변하고 있는 KPMA와 KRPIA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