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원지동 이전 사실상 중단, 대안 마련해야"

• 김재원 의원, 서울시 직무유기로 감염대책 사업 차질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서울시의 직무유기로 감염관리 대책사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의혹이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7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2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초구 원지동에 화장장 건립을 추진했지만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했고, 서울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화장장 건립조건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2003년 7월 노무현 정부가 공공의료 30% 확충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일환으로 노후화된 국가중앙의료원을 원지동으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이 사업은 답보 상태에 있다가 2013년 기획재정부가 KDI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를 의뢰하면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43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

이와 관련 2014년 12월 4일 복지부와 서울시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약정체결 후 감정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다가 올해 4월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울시로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사업부지에 고인돌, 빗살무늬토기 등이 출토되는 등 문화재 존재 가능성이 높다는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확보하게 되면서 이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 2002년 1월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할 사업부지에서 지석묘(고인돌)의 상석으로 보이는 유구가 발견됐고, 회색토기와 2점의 토기가 추가로 발견되는 등 문화층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파악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조사단 의견도 고인돌 등 선사인의 문화 활동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평가였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 부지가 문화재 발굴조사가 필요한 지역임을 서울시 관계자들은 2002년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는 2008년 화장장 건립 때 문화재청과 주고받은 공문에서도 화장시설 건립 시 주변의 고인돌로 추정되는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문화재청도 당시 서울시에 보낸 회신에서 화장시설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고 외곽지역의 고인돌(지석묘군)은 적절한 보존조치를 강구토록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 신축하는 부지는 발굴조사 허가를 획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 "2003년에 확정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이 12년이 지나도록 지체돼 왔을 뿐 아니라 이전 부지에 문화재 존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13년 동안 쉬쉬하다가 올해 들어서 비로소 알려져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중앙감염전문병원 설립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급히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