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200만원 건보료는 내고 14만원인 국민연금은 체납

• 최동익 의원, '사회보험 얌체족' 급증...국민연금 신뢰향상 시급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중에 하나만 납부하고, 다른 하나는 체납하는 이른바 '사회보험 얌체족'이 20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비교해 17만명 이상 급증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만9607명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중 한쪽은 성실히 납부하면서 다른 쪽은 6460억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건강보험료는 납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체납했는데 전체 인원 96.6%를 차지했다. 체납액기준으로는 98.9%로 더 높았다.

그만큼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지표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반대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7050명으로 전체 대비 3.4%를 차지했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72억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1.1%였다.

최 의원이 규정한 이런 '사회보험 얌체족'은 매년 크게 늘고 있었다. 2013년에는 3만7875명이었던 '사회보험 얌체족'은 2015년에는 20만9607명으로 17만 1732명, 5.5배 증가했다. 특히 건강보험은 성실하게 납부하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얌체족이 17만 409명(6.3배)으로 증가세가 훨씬 더 두드러졌다.

최 의원은 이들 얌체족을 분석해봤더니 월 20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는 내고 월14만원인 연금보험료는 체납하는 등 고의적 국민연금체납이 의심되는 사람이 일부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는 납부하고 연금보험료는 체납하는 국민들 중 월 건강보험료액이 200만원 이상 12명, 100만~200만원 미만 47명, 50만~100만 375명 등으로 분포했다.

이중 A씨와 B씨는 월 225만원의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지만, 월평균 14만~33만원 정도인 국민연금 보험료는 3년 6개월째(42개월) 체납 중이었다.

최 의원은 "월2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면서 월14만원의 국민연금보험료는 3년 6개월간 체납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힘들게 일하면서 성실하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성실납부자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또 "복지부는 국민연금만 체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