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의료 활성화 위해 관련 특별법 필요하긴 한데…"

• 정 장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답변…재정소요 문제가 걸림돌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우리나라 의료 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차의료를 활성화시켜야 하지만 이렇다 할 전문 법이 없어서 기본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지만, 보건당국은 돈 걱정에 소극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다.

복지부도 이 문제에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걸림돌은 법이 아닌 재정부담이라는 것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9일) 오전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앞서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1차 의료기관 관련 법 하나 제대로 있지 않다. 관련 전문 법이 있어야 정부도 1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사고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저 또한 전달체계 개편에 관심이 많고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속칭) '의료기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동감한다"며 "그러나 재정이 많이 소요될 사안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한발짝 물러나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는 '장애인건강보장에관한 법률' 또한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상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