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소모품 처방전 받고 싶다? 세무서 찾아가면 '끝'

• 약사회 등 약국 참고사항 안내 분주...15일부터 시행

혈당 측정지 급여 확대에 따라 약국가의 기대가 높아졌지만, 정작 일선 약사들은 어떻게 약국에 접목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당뇨 관련 소모품 구매시 적용되는 급여가 '제1형 당뇨병환자'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로 확대된다.

급여 대상 환자가 확대된 만큼 그동안 의료기기 판매 업소 등이 과점해 왔던 혈당 관련 의료기기 취급, 판매 기회가 약국에도 열린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당뇨 시장이 향후 약국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약사들이 참고할만한 안내는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분회와 지부는 뒤늦게 대비 사안 등을 안내하느라 분주하다.

최근 지부와 분회가 회원 약사들에게 공지한 내용을 종합해 당뇨 환자 소모품 급여 확대 관련 약국에서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을 정리해 봤다.

◆달라진 점=현행 제1형 당뇨병(소아당뇨병)외 제2형 당뇨병(기타 당뇨병 포함), 임신성 당뇨병까지 급여가 확대된다. 급여 지원 품목은 자가혈당 측정을 위한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 채혈침,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 등이다.

현행 소모품별 수가산정 방식에서 당뇨병 종류에 따른 1일당 정액수가 방식으로 변경됐다. 소모품의 종류, 제품, 수량에 상관 없이 1일당 정액수가 범위 내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당뇨 소모품 처방전 받으려면=우선 약국 사업자 등록증 업태에 '의료기기 판매업'이 추가돼야 한다. 관할 세무소에 도장을 갖고 찾아가면 쉽게 처리가 가능하다.

약국의 경우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거, 별도의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필요없는 의료기기판매업 당연 사업장인 만큼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업태란에 '의료기기판매업'을 추가만 하면 된다.

더불어 당뇨 소모품 취급약국 등록이 필요하다. 약국 소재지 관할 보험공단 지사나 출장소에서 진행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공급업소 등록 신청 서 1부 ▲약국 사업자등록증(의료기기 판매업 포함) 사본 1부이다.

◆처방전 발행 방법과 본인부담금 책정=당뇨병 환자 소모품 급여 관련 처방전은 기존 금연보조제 처방전과 같이 별도의 처방전이 발행된다. 또 필요한 소모품은 환자 한명당 90일까지 처방이 가능하다.

본인부담금은 당뇨 형태에 따라 일별 보험 처리 비용이 달라진다. 당뇨1형은(소아당뇨) 하루 2500원, 30일 처방 시 75000원까지, 당뇨2형은 1일 900원, 30일 처방 시 27000원까지 책정된다.

보험 급여 처리 되는 것은 전체 금액의 10%. 당뇨2형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당뇨시험지 1일 2개 25일분이 처방 나오면 당뇨 시험지 50개 판매 가격이 2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환자에게 2000원을 받고 1만8000은 공단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처리 금액 이상 소모품 구입 시=예를 들어 당뇨2형 환자가 한달분 시험지와 펜니들을 처방 받았는데 전체 가격이 4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한달 지원되는 최대 금액은 2만7000원의 10%인 2700원과 초과되는 1만3000원을 합한 가격을 환자에게 받으면 된다.

한마디로 보험 급여에서 초과되는 금액은 환자의 본인부담 금액인 것이다.

◆약국, 대리 청구 방법=청구는 환자가 하는 것이지만 요양기관의 대리 청구도 가능하다. 급여는 청구서를 작성해 보험공단에 우편 청구하면 된다. 요양비 청구 시 제출서류는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1부 ▲요양비 지급 청구서 1부 ▲약국명, 소모품명, 단위,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다.

단, 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 청구가 가능한 만큼 약국에선 이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