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약사·원격진료전문가 왜 안되나…진입장벽 깨자"

• 대한상의,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서 과감한 규제개혁 주문

대한상의가 개최한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에서 원격진료전문가, 보조약사 등 진입장벽만 허물면 새로 생기는 직업이 부지기수라며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26일 대한상의가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에는 김무성 새누리당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전략회의 의제는 ▲규제프레임 개선방안(김태윤 한양대 교수) ▲한국기업문화와 조직건강도 진단(최원식 맥킨지 대표) ▲국민행복을 위한 서비스 발전방안(김현수 국민대 교수) 등이다.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에 참가한 대한상의 회장단, 유일호 부총리. 여야대표

전략회의에는 김무성& 8729;문재인& 8729;심상정 대표, 유일호 부총리, 최원식 맥킨지 대표, 상의 회장단 등이 참석해 중장기 경제어젠다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현수 국민대 교수는 국민행복을 위한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에서 "한국 서비스산업은 GDP의 60% 수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5000달러 진입 시점이었던 프랑스의 95년(72.7%), 영국의 98년(71.1%)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다"며 "규제개선, 신사업 발굴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을 OECD 평균(72.2%)까지만 높여도 64만개의 일자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10명 중 8명이 서비스분야 일자리를 원하고 있어 실업난 속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회문제도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기존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 서비스는 무료라는 인식, 규제장벽 등은 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고 주장했다.

다시말해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원격진료 전문가라는 직종이 생기는 동시에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의 디딤돌이 놓아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여기에 신용정보보호법에 막힌 사립탐정, 약사법에 막힌 보조약사 등 진입장벽만 허물면 새로 생기는 서비스직업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유망 서비스시장도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미국의 음악치료사, 영국의 동물보호보안관,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매니저를 벤치마킹하거나 당뇨상담사, 여행코디네이터 등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직종을 개발하자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대한상의는 6개월마다 중장기 어젠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어젠다도 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의제인 기업문화, 규제의 근본틀 개선, 서비스산업 선진화 외에도 비시장적 입법현황 점검, 공무원 행태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일, 기후환경 등에 대해 중장기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미국, 영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정해진 것 빼고 다 할 수 있게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꾼 덕분에 오늘도 수만가지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모이고 사업화된다"며 "하지만 정해준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우리의 규제 틀에서는 어떠한 혁명적 아이디어가 수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더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장기어젠다 추진을 위해 경제계와 소통하고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