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카드 올해 안에 시범사업 추진"

• 부과체계 개선 불투명 유감…"적정부담-적정급여 필요"

[단박인터뷰] =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원주혁신도시에 본사 이전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원주시대의 막을 열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26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올해를 건강보험 '뉴 비전'을 달성할 실행 원년으로 삼고, ICT를 활용한 건강보험증(IC카드) 개선 추진과 안정적 재정관리 등 핵심과제 추진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IC카드의 경우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연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도 언급했다.

또 '적정부담 적정급여'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 니즈에 부응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다음은 성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건보공단이 최근 원주 이전을 마쳤다. 소회는.

= 지난해 12월부터 원주 이전을 시작해 지난 20일, 1400여 명의 건보공단 임직원이 이전을 완료했다.

원주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도시다. 1974년 전공의 시절, '무의촌 파견' 1기로 원주에 부임했었다. 당시 시내에 셋방을 얻어 6개월동안 살았는데, 영동고속도로가 1차선이었던 시절이었으니 지금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원주로 부임한 지 한 달만에 결혼했는데 요즘에도 가끔 아내가 그 시절을 회상하며 "고생 많이시켰다"며 웃는다.

42년이 지난 지금,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이 곳에 다시 왔다. 건보공단은 '랜드마크'로 높게 지어달라는 원주시 주문을 받고, 27층 빌딩으로 건립했다. 따라서 일부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이를 감안해 2층 라운지 홍보관을 특히 신경썼다. 각종 시청각 자료와 건보공단 역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 지역주민들이 문화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원주 본부 라운지에 있는 홍보관 일부.

-올해 중점 사업계획은.

= 건강보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뉴 비전'을 선포했었다. 지속 가능한 보장성, 부과체계 개선, ICT 기반의 건강보험증 개선, 상생협의체 활성화로 안정적인 재정관리,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혁신, 품격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 적정부담 적정급여에 대한 합의 도출 등이 '뉴 비전'의 콘텐츠다.

올해가 이 '뉴 비전' 주요 전략과제 추진과 실행 원년이 될 것이다.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경우 공단 재정현황과 미래 전망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기대하는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강화 열망에 부응할 것이다.

-새해 공단은 IC카드추진팀을 신설했다. 운영 계획은.

= IC카드 도입 논의를 위해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했다. 난상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찬반은 물론 문제점까지 다 꺼내놓고 해부해볼 계획이다. 토론을 통해 IC카드 도입에 대한 결론을 내보고 싶다.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해볼 계획이다.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 누락됐는데.

= 그렇다. 솔직히 부과체계 개편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그래서 걱정이다. 관심있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가입자 문제가 심각하다.

재산이 적은 사람들이 건보료를 더 내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 그간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2년여에 걸쳐 논의를 이어왔는데, 우선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가입자라도 개편했으면 하는 심정이다. 법 개정사안이기 때문에 건보공단 단독으로 진행할 수도 없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