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서비스법, 의료영리화 주장은 괴담"

• 대국민 담화문 통해 경제입법 촉구..."관련법 개정 없이 불가능"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유일호 부총리

유일호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 영리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괴담이라며 법안통과를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유 부총리는 1일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된 지 1500여일이나 지나 버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우리 청년들의 80%는 서비스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한다. 88%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사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일각에서 서비스산업법이 의료 영리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억측이요 괴담"이라며 "과거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의료 민영화로 맹장 수술비용이 4000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랬냐"고 반문했다.

그는 "개별 서비스업의 주요 정책 변경은 의료법 등 개별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절규에 국회가 조속히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치권이 드리운 불확실성의 그늘 아래서 기업들은 투자도, 고용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간 경제입법, 개혁입법이 어떻게 변질되고 언제 통과될지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먼저 국회와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조개혁 완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모든 개혁은 법으로 완성된다"면서 "어떤 개혁도 제 때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그 동안 정부는 개혁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해 왔지만 더 이상은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