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비급여관리 준비 9월까지 끝"

• 단박 | 약제관리, 정책-산업 조화...약가-사용량 '추적 관리'

심사평가원 이성원 개발상임이사

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국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급여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제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글로벌 진출 신약과 바이오약제 약가 우대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의약품 가격과 사용량 모니터링을 총체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이성원 개발상임이사는 2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주관 업무인 약제와 치료재료,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DUR, 비급여 등의 현황과 올해 사업계획을 밝혔다.

이 상임이사는 올해 주요사업을 크게 ▲거시적 관점에서 책임있는 보건의료 정책 수립 ▲새롭게 도입·확장되는 고가 비급여 행위·치료재료에 대한 선제적 검토 ▲산업계 조화 및 비용효과성 균형을 맞춘 약제관리 ▲병의원 비급여 파악으로 잡았다.

다음은 이 상임이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올해 약제관리 중점 업무계획은.

=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4년 약 13조4000억원, 총 진료비의 25.4%를 차지하고 있어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약품비 관리가 중요하다. 개별 약가관리뿐만 아니라, 약가와 사용량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진출 신약과 바이오의약품 약가를 우대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식약처와 허가정보 연계를 통해 의약품의 신속한 보험등재로 시장 조기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급여기준 일제점검 추진 현황과 올해 준비 단계는.

= 급여기준 일제정비사업은 2014년 12월부터 심사평가원이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이다. 총 정비대상 509항목을 3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검토 결과 213항목을 검토해 전체 목표량의 41.8%를 완료했다. 올해는 경피경간담즙배액술 등 140항목에 대해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DUR법안이 통과됐다.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심평원 준비 상황은?

=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 심평원의 DUR 시스템을 통해 국민 의료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 감염병 국가 위기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정부는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하위규정으로 위임한 의약품 정보의 확인 대상과 방법, 절차, 예외사항,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위탁 운영 등에 대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것이다. 심평원은 하위법령 개정기간 동안 의약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조사·분석 공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설된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업무계획은.

= 현재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제도'를 운영하면서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적정부담 여부를 확인해주고 있다. 비급여 공개는 43개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865개 병원의 52개 비급여 공개를 진행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비급여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물가장관회의에서도 비급여 공개를 결정했고, 국회에서도 '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제도' 법안을 상정한 바 있을 정도로 관심이 크다.

이번 의료법 개정의 취지는 단순히 가격을 조사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 확대와 심사기준 개선, 급여적용 시 수가결정 자료로 활용하는 것까지 포괄한다. 때문에 의료기관에 산재돼 있는 비급여 항목을 모아 표준화 작업을 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많은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이 모든 작업은 심평원의 현재 업무와 관련돼 있다.

예를 들어 안과 비급여 항목인 라식수술과 라섹수술은 병원마다 20~30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어떤 항목은 100여가지로 불리거나 사용되는 비급여도 목격된다. 비급여 공개를 위해 이 같은 공통 항목을 찾아 표준화를 시켜야 한다. 이는 의료계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 ??문에 사업단을 운영하게 됐다.

따라서 심평원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실제 비급여 범위를 분석하고 급여 시 적정가격 책정 누적분을 분석하는 등 준비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9월 모든 준비가 완료될 것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정책 지원을 위해 심평원이 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 심평원은 현재까지 383개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해 환자 부담을 7005억원을 경감시킨 바 있다. 3대 비급여제도 개선과 관련해 심평원은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선택의사 수 3분의 2 수준으로 축소시키고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확대시켰다. 올해는 선택의사 수를 3분의 1로 축소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확대해 전반적인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시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