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시대정신' 잊지마라

실거래가 조정, 약가 사후관리, 신약 등재 등 소위 보험약가 제도 3종세트에 관한 개선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3명), 공익(3명), 제약(2명), 전문가(4명)로 구성된 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지난 3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간 상견례를 갖고 의제를 설정하는 한편 연말까지 협의체를 가동해 개선 방안을 찾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만큼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면서도 산업의 역동성을 살려나가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보험약가 정책에 대해 제약산업계는 일방적이며, 산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출하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2012년 단행한 일괄 약가인하가 대표적이겠지만, 올해 3월 로 예정돼 있는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거래가 조사기간 및 조정주기, 구입가 미만 불법거래행위, 입원 환자용 원내의약품의 급격한 인하 등이 우려점으로 대책이 없으면 '실거래가 조정제도'는 또다시 산업계에 큰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최근 제약바이오산업을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크게 형성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려면 산업의 입장이 반영된 약가정책은 필수적이다. 협의체가 설정한 3가지 의제는 그래서 '건보재정 안정과 산업발전'이라는 양단의 균형점에서 대안이 마려돼야 한다. 지금까지 재정안정 쪽에 치우쳤던 약가제도를 산업발전 쪽으로 일정부분 당겨 오려면 협의체 구성원들은 시대정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내 제약산업계의 최근 관심은 글로벌 진출과 경쟁에 쏠려있다. 이를 지원하려면 호의적인 약가정책은 필수적이다. 실거래가 조정제도 같은 경우 모든 제약회사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합리적인 선을 찾는 노력이 될 것이다. 반면, 신약등재 같은 경우 제약회사 R&D 투자 동기유발과 직결된 상황인 만큼 과감한 선환 사이클을 만들어 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모두에게 캡을 씌우는 정책도 문제지만,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기회가 R&D든, 수출이든 국부를 창출하려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도출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