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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계획에 지역별 병상총량 시책 포함

  • 최은택
  • 2016-02-16 17:52:28
  •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지역별 병상 총량 관리에 관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한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6일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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