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도입 하기전 한약사 문제부터 해결하라"

• 약준모,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에 일침

약준모가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이 약국은 물론 국민 건강과 안전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백승준, 이하 약준모)은 12일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민영화 추진을 멈추고 약국에 산재된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복지부가 그간 약준모가 제기해온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에 대해서는 '한약제제 분류가 불명확하고 처벌조항이 미비하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지난 4월 1일부터 개정고시에서 기존 혼합단미엑스산제 뿐만 아니라 알약 형태의 정제와 짜먹는 연조엑스 형태의 단미엑스혼합제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는 등 복지부가 계속해서 한약제제의 기준을 재정비하고 재평가하는 것으로 한약제제 분류에 대한 모순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18일 열리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 화상투약기(일반약 자동판매기)와 조제약 택배배송 허용 논의가 상정될 예정이라는 점을 들어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허용은 현장에서의 약사와 국민을 소외시키며 기기 산업 육성과 기업의 시장 확대만을 위해 약화사고와 무자격자 조제 허용 등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약준모는 "보건복지부의 모순적 태도는 약국과 약사들을 불안하게 만들며 이는 각 직능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만들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각 직능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이고 보다 명확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산업육성 확대 방안만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약국가에 필요한 것은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인 법 조항의 개선과 이에 대한 공론화"라며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기업육성만을 위한 정책 제안은 약국가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해가 될 것"이라며 약국 현장 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