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약사회, 조제약 택배·화상투약기 도입 '안될말'

• 강남구·서초구약, 성명서 내고 정부 시도 철회 촉구

정부가 주도하는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 설치에 대해 지역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와 서초구약사회(회장 권영희)는 각각 성명서를 내어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 중단을 촉구했다.

강남구약사회는 "의약품은 환자와 약물 특성에 맞는 개입과 복약지도가 필요하다. 약사의 직접 대면이 필요한 이유"라며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 허용은 환자와 약사간 대면과 소통을 통해 환자의 약물에 대한 이해도와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대면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구약사회는 "정부가 규제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완화하려는 이유는 겉으론 국민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실은 자본 편향적인 정부가 이해관계가 걸린 기업 요구에 응한 것일 뿐"이라며 "이는 정부가 의약품 안전성 수호라는 약사직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구약사회는 "약사회 회원 일동은 정부에게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이런 정부의 시도를 폐기시킬 즉각적인 실력행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초구약사회도 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과 원격 화상 투약기가 약 안전사용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약사회는 "국가가 최우선해야할 가치인 국민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경제 활성화 환상에 빠져 약의 안전한 사용을 산산조각 낼 시한폭탄을 점화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약사와 환자간 책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면이 원칙"이라며 "자판기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만 초래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대면원칙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기계오작동, 의약품 변질, 약화사고시 책임 소재 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 규제개혁, 불편해소 등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는 안전이며 이 가치가 무너지면 제2의 세월호 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피할 수 없다"며 "구약사회는 오직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은 내팽개치는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약사사회와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국민적이고 반사회적인 정책을 강행한다면 최일선에서 국민을 지켜온 보건의료인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 도입 저지를 위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총 궐기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강남구약사회·서초구약사회 성명서 전문

[성명] 정부는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 하라

정부는 의약품 택배 배송과 의약품 화상투약기 허용 안건을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올려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장 회의를 열어 반대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구체적인 저지 행동 계획이 없어 회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의약품은 특성상 아무리 조심해도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만큼 환자와 약물의 특성에 맞는 역사의 개입과 올바른 복약지도가 필요하며 이는 약사의 직접 대면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 허용은 환자와 약사간의 대면과 소통을 통해 환자의 약물에 대한 이해도와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대면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처사다.

약사의 대면 원칙의 중요성은 정부도 알고 있어 조제 의약품 택배 배송을 불허 하였고 화상 투약기의 경우 복지부는 물론 법제처에서도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렸었다. 그러던 정부가 갑자기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완화하려는 이유는 겉으로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실은 자본 편향적인 정부가 이해관계가 걸린 기업들의 요구에 응한 것일 뿐이다. 이는 정부가 의약품 안전성 수호라는 약사직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강남구약사회 회원 일동은 정부에게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대기업들의 요구에 약사직능을 무시하는 정부의 처사에 대책회의가 아닌 이런 정부의 시도를 폐기시킬 즉각적인 실력행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 5. 16 강남구약사회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 도입 시도 중단하라!

국가가 가장 최우선해야할 가치인 국민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규제 개혁의 환상에 빠져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산산조각 낼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이라는 시한폭탄을 점화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8일 예정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을 상정 시도하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인 정책을 또다시 강행하고 있다.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은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또다시 국민의 생명을 경제 활성화의 가면을 쓴 기업의 이윤과 시장에 내맡기려 하는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약사와 환자간 책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면이 원칙이다. 따라서 자판기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원격화상투약기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대면원칙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기계오작동, 의약품 변질, 약화사고시 책임 소재 등을 확보할 수 없다.

또한 의약품 상호작용과 부작용, 보관방법, 투약시기 등을 복약 상담할 수 없어 의약품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경제활성화, 규제개혁, 불편해소 등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는 '안전'이다. 이 가치가 무너지면 제2의 세월호 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피할 수 없다.

서초구약사회는 오직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은 내팽개치는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약사사회와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국민적이고 반사회적인 정책을 강행한다면 최일선에서 국민을 지켜온 보건의료인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규제개혁이라는 허울로 포장한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서초구약사회는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이 도입 저지를 위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총 궐기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2016년 5월 16일 서초구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