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폐지 논의전 인력확보 고민해야"

• 김재림 공보의협의회장 "공보의 감소하고 업무량은 늘고"

김재림 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국방부가 2023년부터 공중보건의사 제도 폐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보의 단체에서는 보건의료제공의 관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김재림(28·일동보건지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보의 폐지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하지만 공보의가 맡고 있는 역할과 의료취약지 내 보건의료제공의 관점에서 먼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다가 2023년부터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는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김 회장은 "공보의 제도가 폐지된다면 현재 도서산간벽지나 교정시설에서 공보의가 맡고 있는 업무를 신규관리의사가 대체해야 한다"며 "충분한 보상이 있더라도 도서산간벽지나 교정시설에서 근무를 하려는 의사를 채용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관리의사를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2000여명에 이르는 공보의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하려면 의료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게 대공협 입장이다.

김 회장은 "국방부는 공보의 대체인력의 명확한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국가 차원의 예산 확보가 얼만큼 이뤄질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보의 폐지 이후 의대 졸업자들의 현역병 입대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군의관과 일반 사병의 복무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뚜렷해야 한다"며 "우수한 자원을 일반사병으로 입대시킬 경우 국가적 손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와 국방부가 의견을 조율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며 "충분한 협의 이후 부처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공협은 2009년부터 최근 7년간 매해 의과 공보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공협이 2016년 5월 현재 12개 시도 153개 시군구 보건지소에 배치된 의과 공보의 수를 파악한 결과, 1573명으로 각 시군구에 평균 10.3명이 배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각 시군구는 줄어든 공보의 수에도 실적 등을 이유로 보건사업, 진료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공보의를 출장, 순회진료에 무리하게 운용하면서 업무량이 증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공협은 5월 말 복지부를 만나 현재 진료에 집중된 공보의 업무를 보건사업, 예방사업 등으로 분산할 필요성과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인 신규 관리의사 채용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