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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형제약기업에 4년간 1576억원 직접 지원

  • 이탁순
  • 2016-07-07 12:14:51
  • 세제지원·약가우대 등 간접지원은 3년간 2009억원

정부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혁신형제약기업에 약 1576억원을 직접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형제약기업은 정부가 2012년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진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 세제 및 연구개발비용, 약가우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6개 기업이 추가돼 총 46개사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았다.

세제혜택과 약가우대 등 간접지원액까지 감안하면 혁신형제약기업에 돌아간 혜택은 예상보다 컸다.

복지부가 6일 혁신형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약가제도 개선안을 설명하면서 공개한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 실제 지원내역(2012~2015년)을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투입된 정부 직접 지원액은 1576억원이었다.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 실제 지원내역(자료 : 복지부, 단위 : 백만원)
R&D 지원액은 2012년 17개사에 368억원, 2013년 30개사에 324억원, 2014년 26개사에 297억원, 2015년 26개사에 317억원으로 총 1308억원이 4년간 투입됐다.

특히 범부처사업단을 통해 4년간 681억원이 혁신형제약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제약산업육성펀드를 통해서도 2014년과 2015년 3개 기업에 280억원이 투입됐다. 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컨설팅, 해외 인허가 비용 등 주요사업에 대한 지원액은 약 18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자금이 투입된 직접지원보다 세제지원과 약가우대에 따른 간접지원 혜택이 더 컸다. 특히 R&D 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비중이 높았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조사된 간접지원액은 약 2009억원으로, 이 가운데 R&D투자 법인세 감면액은 1471억원이었다. 품질관리 시설투자에 따른 감면액은 364억원으로 나타났고, 약가우대에 따른 지원액은 173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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