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엔 약가사후관리제·RSA·대체약제 손질 검토

• 복지부, 제도개선 잰걸음...관련 협의체 지속 운영

정부가 상반기 중 글로벌 혁신신약 우대방안과 바이오의약품 산정기준, 실거래가 조정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개선안을 마련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제도개선 논의에 박차를 가한다.

약가사후관리제도를 중심으로 폭넓게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12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글로벌 혁신신약 우대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했던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하반기에도 운영하기로 했다.

상반기 협의체에는 강도태 국장을 위원장으로 고형우 과장, 최봉근 과장, 건보공단 박국상 실장, 심사평가원 조정숙 실장, 보사연 박실비아 센터장,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 성대약대 이재현 교수, 서울대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 가천대약대 장선미 교수, 영동종합법률사무소 유국렬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바이오의약품협회의 경우 상반기 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정식 위원은 아니었다.

복지부는 하반기에도 현 위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개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실거래가조정제도 논의를 위해 참석했던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하반기 논의과제와 연관성이 거의 없어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또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장과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각각 조용기 실장, 최명례 실장으로 교체된만큼 조 실장과 최 실장으로 바뀐다.

아울러 하반기 아젠다에 포함된 위험분담제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 중인 이태진 교수도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공익, 제약, 전문가 등 분야별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위원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약가사후관리제도는 당초 상반기에 논의하기로 했다가 하반기로 넘긴 의제"라면서 "현재 연구중인 RSA 개선방안과 함께 신약 등재와 관련한 부분(대체약제 범위 등)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