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전공의 감축 5개년 막바지 병원계 '중단' 요구

• "전공의특별법과 겹쳐 대책인력 확보 어려워"

정부가 2013년부터 매년 전공의 숫자를 100여명씩 감축한 '전공의 정원 감축 5개년' 계획이 마지막 1년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가 2017년 전공의 정원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25일 "매년 전공의 정원이 감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에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고 있는 전공의특별법이 겹치게 된다"며 "실효성있는 대체인력 확보 및 수련비용 지원방안 강구와 함께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축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회장 임영진), 국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윤택림),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이송)가 병협에 '2017년 전공의 정원을 유예' 청원을 진행하면서 이어졌다.

정부는 2013년부터 의사국가시험 합격자 수와 전공의 정원을 맞추기 위해 전공의 정원 감축을 기조로 하는 '전공의 정원구조 합리화 정책'을 펴 오고 있다.

2013년 인턴 344명, 레지던트 202명의 정원이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인턴 정원은 2016년까지 매년 68명씩, 레지던트 정원은 2014년 146명, 2015년 141명 2016년 148명씩 감축됐다.

전공의 정원 감축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이 각각 68명과 151명 감축되면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이 3186명으로 일치되게 된다.

병협은 "전공의 정원이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전공의특벌법에 따라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 88시간으로 축소, 최대 연속수련시간 36시간으로 제한, 당직근무간 최소 10시간의 휴식 보장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수련병원 전체적으로 14만4299시간의 업무공백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대체인력으로 환산하면 약 3607명의 의사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며, 그에 따른 인건비로는 수련병원당 약 4.7억원에서 27.5억원의 추가 발생이 예상된다.

병협은 "정부는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방안중 하나로 입원전담전문의제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환자진료 공백을 메꿀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수련비용과 대체인력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련환경 개선을 강제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2017년 전공의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실효성있는 대체인력 확보 및 수련비용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병협 뿐 아니라 청원을 요청한 세 단체는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상과 수련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전공의 정원감축은 재고돼야 한다"며 "내과를 포함한 일부 진료과에서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이 결정됐기 때문에 각 병원의 수련계획과 전공의 근무 및 당직배치에서 어려움이 예상돼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