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연구자 5년새 40%증가, 연구비는 '17% 감소'

• 국가연구개발사업비 4조원 늘었지만 연구개발비는 제자리

가장 적극적으로 창의성 있는 연구를 해야 할 신진연구자의 연구비가 줄어든(2011년)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만 40세 이하 신진연구자는 총 7321명으로 2011년 5242명보다 약 40%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5349명, 여성은 1972명이다.

반면 연구비는 2011년 1억9500만원 대비 17%(3400만원) 감소했다. 연구자는 증가하는데 신진연구자에게 주어지는 연구비는 줄어든 것이다.

지난 7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40세 이하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가 1억6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는 2011년 1억9500만원에서 2012년 1억7200만원으로 감소했다. 2013년 1억7300만원, 2014년 1억4800만원까지 줄어든 다음, 2015년 1억6100만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수치는 국가연구비를 지원받는 총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4억4000만원보다 63% 적은 숫자다.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 추이(2015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신진연구자 연구비 감소가 문제된 이후 1인당 연구비는 1억4800만원에서 1300만원 증가했을 뿐이다.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를 통해 "신진연구자들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로 연구역량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은 올해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바이오 연구자들이 모이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최근 5년간 신진연구자의 1인당 연구비는 계속 줄어들었다...'라는 글이 올라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조회수 2884회를 기록한 이 게시물은 "국가연구비도 젊음을 앞세워 '연구비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며 '1인당 연구비(인건비, 직접지, 간접비)'에 대한 기준이 바뀌지 않은 이상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 투자금액은 2011년 14조8528억원에서 2015년 18조8747억원으로 4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신진연구자에 대한 연구비는 2억원대를 넘지 못한 것이다.

신진연구자 7321명에게 2900억원만 더 지원해도 1인당 연구개발비 2억원대를 넘길 수 있다.

40대 미만인 이들이 가장 활발하고 진취적으로 연구하는 위치임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지난해 연구과제 5만4433건 중 신규과제는 2만7000건이었다. 2012년 2만9000건에서 2만7000건으로 감소한 이후 신규과제 숫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연구비 규모별 투자금액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1만4108건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 9233건, 3000만원 미만 5000만원 미만이 7521건이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국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상위 20위권 기업 중 중견기업 분야에서 제넥신이 5위(72억원), 유한양행은 20위(34억원)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에서는 메디포스트가 4위(62억원)로 나타났다.

BT(생명공학기술) 수행 상위 10개 기관은 ▲1위 서울대학교(1684억원) ▲2위 한국생명공학연구원(1328억원) ▲3위 국립농업과학원(1109억원) ▲4위 연세대학교(951억원) ▲5위 국립축산과학원(915억원) ▲6위 국립원예특작과학원(906억원) ▲7위 한국과학기술연구원(767억원) ▲8위 고려대학교(654억원) ▲9위 기초과학연구원(653억원) ▲10위 한국원자력의학원(628억원) 순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