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건보 국고 한시지원, 기재부와 제도보완 협의"

• 인재근 의원 국감 질의에 답변..."개선 필요에 동감"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건강보험 국고보조 일몰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오전 11시50분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답변에 앞서 인 의원은 재정당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건보 국고지원 축소 시점과 맞물려 건강보험료 8년만의 동결을 맞물려 해석할 때 모순된 정부의 태도가 정치적 술수가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건보료 인상률 동결은 국민 어려움을 감안한 결정이고, 재정당국은 20조원 누적재정 흑자와 국가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향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내년으로 예정된 국고지원 일몰제를 볼 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