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 "부과체계 개편안, 연내 발표는 장담 못해"

• 국감서 남인순 의원 질의에 부정적 답변..."다각도 검토해야"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연내 발표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최근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피력했던 부과체계 조속 개편과는 입장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소관 실장의 답변도 있었다.

정 장관은 26일 낮 3시경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답변에 앞서 남 의원은 2013년부터 논의해 7개 안이 도출됐는데, 시뮬레이션이 유보되고 당시 연내 협의체 구성도 미뤄지는 등 개편안 발표가 계속 정해지지 않는 이유와 성 이사장의 입장과 다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먼저 답변에 나서서 "정부와 건보공단의 입장은 다르지 않다. 개편 필요성은 있지만 사안을 둘러싸고 관련자들에게 영향이 크게 미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어 정 장관은 "부과체계 개편은 더 검토해봐야 할 것들이 있다. 3당이 제시한 안들과 의원 입법안,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 지연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발표할 수 있겠냐고 재차 묻는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한 사안이라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장담은 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