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만 보상?…만성질환 보험수가 신설하자"

• 정춘숙 의원, "비대면이 대면진료보다 더 보상받아서야"

6개 만성질환관리사업 심층해부

"전화상담 수가보상 시범사업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만성질환 관리사업만 6가지다." 만성질환을 잘 관리해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 숫자가 문제일 순 없다.

하지만 만성질환관리사업 종류는 많아도 너무 많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손잡고 추진하기로 한 이번 6번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비대면 전화상담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데, 비대면이 대면진료보다 더 많이 수가를 인정받는 '수상한'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낱낱히 해부했다. 그러면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목표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현황부터 보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혁신형 건강플랫폼(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동네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환자 관리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6가지나 된다.

◆다양한 만성질환 관리사업들=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은 질병관리본부(보건소)가 65세 이상 환자에게 진찰료와 약제비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19개 시군구에서 의원 2184곳 중 1359곳(62.2%)이 참여하고 있다.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는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데 연령제한 없이 재진시 진찰료 본인부담을 감면하는 사업이다. 대상의료기관 1만2860곳 중 7935곳(61.7%)이 참여한다.

혁신형 건강플랫폼(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에는 보건복지부(보건소+지역의사회+건보공단), 4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다. 기존사업과 달리 지역의사회가 주도한다.

운영방식은 일차의료기관이 치료, 투약 외에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교육·상담 수가를 지급받고, 자기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건강동행센터에 의뢰한다. 건강동행센터는 의뢰받은 환자에게 건강생활실천계획 수립, 질환상담, 모니터링 등을 제공하고, 일차의료기관에 그 결과 등을 보고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으로 보건소에 설치돼 있다.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지원, 진료행위가 아닌 지역 주민 참여방식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는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손잡고 추진하기로 한 비대면 전화상담 사업이다. 187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전화상담과 모바일에 의한 생체정보 전송(혈압, 당뇨 등) 등으로 일각에서는 원격의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만성질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의료비 증가는 물론 환자 본인도 지속적인 교육, 상담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제대로 된 평가없이 제반사업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환자인센티브(고혈압·당뇨 등록사업과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방식과 교육·상담수가를 지급하는 의사 인센티브(지역사회일차의료 지원사업) 형식으로 접근 했는데, 환자들의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인원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볼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다양한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고혈압 19.6%, 당뇨병 35.2% 등으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추가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새로운 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범사업 계획으로는 구체적 성과를 무엇으로 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심스러운 비대면 전화상담=정 의원이 갖고 있는 이번 만성질환 시범사업에 대한 의구심은 이런 것들이다. 비대면 전화상담은 원격의료인가, 아닌가?

같은 고혈압·당뇨 환자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월 1회 재진료만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대면상담료 등은 따로 없다. 비대면 상담료는 있는데, 대면 상담료는 없는 이상한 구조다.

또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의 경우 환자 당 교육·상담료가 1회 8700원, 1년에 8회만 하도록 돼 있는데, 전화상담은 한 달에 최대 3만4810원(상담료 2만5540원)을 제공한다. 상담료 기준으로 보면 대면 8700원, 비대면 2만5540원으로 비대면이 3배 가량 더 보상액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은 어떤 사업을 선택할까. 정 의원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원격의료 수순이라는 의심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가 원격의료 추진이 아니라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게 목표라면 '치료계획 수립·평가', '대면 교육과 상담' 등에도 똑같이 수가를 책정하고, (전화상담 시범사업의) 대조군으로 설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성질환 건강보험 수가 구성요소로는 초'기 평가와 치료계획 수립', '생활습관 및 질병관리 교육', '환자관리서비스(의뢰와 협진, 전화상담 등)' 등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복지부 각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통합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우선 "원격의료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처방하는 행위이지만, 만성질환관리제는 전화상담을 중심으로 한다"며 "검사한 부분을 모니터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원격진료라기 보다는 '상담'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설명했다. 전화상담을 원격의료와 구분해서 봐달라는 얘기다.

정 장관은 이어 "내년 9월 전화상담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통합적인 관리모델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