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위해 비급여 풍선효과 차단해야"

• 김승희 의원, 범정부 차원 대책마련 주문

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되고 있는 건 비급여 진료비 풍선효과 때문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보장률은 2008년 62.8%에서 2014년 63.2%로 정체돼 있다. 같은 기간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15.5%에서 17.1%까지 1.6%p 상승했다.

다시 말해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보장률이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민간보험사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실이 올해 1~6월일까지 A보험회사에 종별 의료기관(50건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로 입원진료와 외래진료에 따른 실손보험금 청구자료를 입수한 자료를 보면, 입원진료의 경우 상위 5개 의료기관의 보험금청구 내역 중 비급여 비율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진료비 대비 28~31%, 종합병원은 평균 46%~62% 수준이었다.

또 병원은 85%~92%, 요양병원은 72%~78%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래진료의 경우도 상위 5개 의료기관의 보험금청구 내역 중 비급여비율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진료비 대비 57~59%, 종합병원은 평균 71%~83% 수준이었다. 병원과 요양병원 및 의원은 각각 95%~98%, 99% 이상으로 더 높았다.

김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일정 비급여 영역을 급여영역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또다른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진료시장이 확대되는 풍선효과로 인해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풍선효과, 의료서비스 소비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