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환자부담 가중…신약, 협상생략제도 개선필요"

• 권미혁 의원, 국감서 지적…정 장관 "부작용 등 살펴보겠다"

국회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 등재되는 신약 '약가협상생략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제약사에게는 초과 이익을 부여하고 건강보험공단과 환자의 부담은 가중되는 제도라는 게 이유였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권 의원은 "대개 대체약제가 존재하는 신약은 약가협상을 통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등재된다. 실제 약가협상을 거친 신약은 급여적정 평가값 대비 평균 11.12% 인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그러나 약가협상생략제도가 도입되면서 제약사는 이런 추가 인하율만큼 이득을 챙기고, 거꾸로 건보공단과 환자는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는 지적이 있다. 또 약평위가 비용대비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겠느냐"고 정진엽 복지부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신약 등재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다. 말씀하신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