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안, 치킨집사장·연봉5천 직장인 건보료 줄여준다

• 김상희 의원, 변동사례 분석..."정부여당 국회통과 적극 협조" 촉구

전세 3600만원의 단독주택 지하 단칸방에 세 들어 살던 송파 세모녀는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험료 4만4700원(2015년 기준)을 부담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편안에 따라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세대원 모두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최저보험료 3560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과표 8000만원짜리 서민아파트에 살면서 폐지 수집으로 생활하는 70대 노부부는 9만38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개편안에 따라 이들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는 역시 3560원이다. 두 명의 세대원이 모두 소득이 없기 때문에 최저보험료를 내면 된다.

1억짜리 전세 주택에 거주하면서 상가임대료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0만원을 내고 치킨집을 경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아내와 미성년 자녀 2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한 가장. 그는 사용연수가 5년된 1600cc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고, 치킨집 운영 결과 월 400만원 정도 소득이 발생한다. 이 가족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월 26만1660원인데,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들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400만원의 4.87%인 19만4800원 수준이다.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 2억짜리 자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2000cc짜리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고, 5000만원짜리 적금을 내고 있으며, 전업주부인 아내와 중학생 아들과 함께 산다. 소득이 없는 시부모님도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다.

이들은 현행 부과체계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12만6550원의 보험료를 낸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연봉 5000만원에 대한 보험료는 10만5230원, 적금 5000만원의 연 금리를 2%로 가정했을 때, 이자소득 월 7만6111원이 발생해 보험료 3700원이 추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총 10만5230원의 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5억짜리 주택과 1억짜리 땅을 소유하고 있고, 사용년수 4년된 2500cc 자동차 1대를 운영하고 있는 60대 부부가구. 이들은 월 2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다. 현재 부과되는 보험료는 총 24만3680원. 개편안에 따르면 9만7400원을 내면 된다.

현재 건보공단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분리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상속소득, 증여소득이 개인별 모의운영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부분은 크지 않거나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뒤 2013년 7월 건보료 개선기획단을 설치했다. 이어 2015년 1월 29일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발표를 돌연 취소했다"며, "20대 국회에 들어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까지 제출한 상황인데 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개편안 시뮬레이션 결과 소수특권층, 금수저들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당의 개편안을 보면 보험료율을 1.2%p 낮추고도 건보 재정 유지가 가능하고, 앞서 제시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88%가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개편안 국회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