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비급여 포함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 필요"

• 국정감사서 제안...정 장관 "상한제 개선 계획 중"

국회가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병원비로 고통받는 가입자가 있는데도 돈(20조 누적흑자)을 그냥 쌓아두는 건 건강보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27일 오후 속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할 생각은 없느냐고 정진엽 복지부장관에게 물었다.

천 의원은 이어 "포괄적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면 추가적인 실손보험 가입 필요성도 낮아질 것이며, 건강보험 하나로 한국의 의료안전망을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다.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보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별도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도 추진 중이다.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전이라도 보완적으로 이런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