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간 추무진 "저수가 개선돼야, 부과체계 개편은…"

• 오제세 의원 질의에 답변...김필건 "정 장관 임명 후 손해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신문에 나선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오후께 돼서야 마이크를 잡을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에 의해 발언권을 얻은 추무진 회장은 의사 출신인 복지부 정진엽 장관을 "특정 직능보다는 국민 전체를 보고 가시는 분"이라고 평가하며 답변을 시작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좌)과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의료계 시각을 묻는 오 의원의 질의에 추 회장은 저수가 개선으로 답하며 우회적으로 피해갔다.

추 회장은 "현재 수가체계는 원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잘 알려졌다. 의사들의 희생이 담보됐음에도 수가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은 것은 기정사실로 알려져 있다. 수가는 의료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환자 안전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가는 반드시 현실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상최대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의사 희생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규정했다. 추 회장은 "올해 누적흑자가 20조원 규모인데 대부분 의료인들에게 지급할 것을 안 해서 그만큼 규모가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적정수가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은 많이 누적됐다고 해서 이를 다 고갈시켜선 안된다"며 "현재 정부도 건강보험 법정준비금 50% 규모를 합리적으로 바꾸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의료수가 현실화 방향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반면 노인외래정액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는 인식을 같이 했다. 추 회장은 "16년 간 (가격)변화 없이 그대로 추진된 사업이다. 현재는 실제적으로 상한제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실정"이라며 "최근 관련 공청회를 진행한 적 있는데 한 지역 노인회장이 제도 개선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장관은 "현재 정부도 개선안은 만들어 놨다. 정액제나 정률제 등 여러 안"이라며 "노인외래정액제는 언젠간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뒤이어 발언권을 얻은 한의협 김필권 회장은 의사출신 정 장관에 대해 "정 장관이 임명된 후 한의계 현안에 한 번도 진척이 없었다. 되려 손해를 봤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오 의원이 한의사 진료기록부 불성실 작성 문제를 제기하자 그는 "극히 일부분의 사례일 것이지만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에 100% 공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