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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공공기관 성과연봉, 강제 차등임금제"

  • 최은택
  • 2016-09-27 19:38:29
  • 건보공단-연금공단 노조 총파업 언급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병) 의원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강제 차등임금제'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27일 저녁 속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오늘부터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내일(28일)부터는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시작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남 의원은 "성과연봉제는 강제 차등임금제이며, 상급자 줄세우기 경쟁이나 전시성 실적 쌓기 경쟁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노사관계가 나빠지는 데 합리적인 대응법은 없느냐"고 정진엽 복지부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국감중이어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사태를 먼저 파악한 뒤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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