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착오 5년새 10만건…70% 전산착오"

• 인재근 의원 지적..."국민 신뢰 하락, 뼈 깎는 노력 필요"

심사평가원의 착오 심사가 최근 5년 간 10만건 이상이고, 이에 따른 환급액이 12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건 중 7건은 전산착오로 ICT를 표방하는 심평원이 전산망 마비와 더불어 전산심사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심평원의 착오 등으로 인해 조정·삭감된 건수는 10만1678건에 달했다. 이에 따른 환급액은 약 12억110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착오유형별로는 '전산착오'가 7만3089건(7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심사착오는 1만4431건(14.2%), '요양기관현황관리 착오'가 1만4035건(13.8%), '기타착오'가 123건(0.1%) 순이었다. 착오유형별 환급금액은 '전산착오'는 경우 약 6억9402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57.3%를 차지했다.

이어 '심사착오'가 약 3억207만원(24.9%), '요양기관현황관리 착오'가 약 2억1437만원(17.7%), '기타착오'가 약 63만원(0.01%) 순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종별 착오건수는 의원이 5만2687건(51.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종합병원급이 1만5356건(15.1%), 병원 1만4762건(14.5%), 한방병의원 8671건(8.5%), 치과병의원 7776건(7.6%), 약국 1만222건(1.2%), 보건기관 1204건(1.2%) 순이었다.

종별 환급금액은 종합병원이 약 4억7348만원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했다. 이어 병원이 약4억5492만원(37.6%), 의원 약 2억777만원(17.2%), 치과병의원 약 5049만원(4.2%), 한방병의원 약 1077만원(0.9%), 보건기관 약 695만원(0.6%), 약국 약 671만원(0.6%) 순이었다.

인 의원은 "심평원은 최근 ICT센터 전산망 마비 사태와 강압적 현지조사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매년 수만 건의 착오심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닥으로 떨어진 심평원의 위상과 신뢰를 하루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선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