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배정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뒷전"

• 강석진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필요인원 50%만 반영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전공의 정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2012년에 24명이었던 전공의 정원이 2014년 22명, 2016년 19명, 2017년 13명 확보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강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재난거점병원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각 과별로 1명씩 전공의를 매년 배정받아 재난상황발생에 가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이 내년에 필요한 전공의로 26명을 신청했는데 필요 전공의의 50%만 반영됐다.

강 의원은 이런 전공의 감소 원인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일괄 삭감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전공의 정원 수급불균형 해결을 위해 전공의 1년차 정원을 일괄 삭감 추진하면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공공보건의료기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것.

이 때문에 복지부가 공공의료기관 각 과별 전공의 정원을 각 과별 전체 정원의 8% 비율로 유지할 것을 천명했지만, 일선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6년 전공의 전체 정원은 213명이지만,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공공의료기관에 배정된 정원은 6명으로 복지부가 밝힌 8%에 비율에 크게 밑도는 2.8% 수준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추구하는 국가적 사명을 위해 설립돼 국가 재난 시 민간의료기관이 할 수 없는 공공의료의 기능을 중추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며 "근무하는 의료 인력을 계속 줄이면서 어떻게 공공보건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